제 5 강 건설도급계약 관련 분쟁

목    차

제1장 건설도급계약 관련 분쟁
1) 건설분쟁 및 원인
2) 건설분쟁의 유형
3) 건설분쟁관련 법률

제2장 건설도급계약의 체결
1) 건설도급계약의 의의
2) 건설도급계약의 성격
3) 건설도급계약의 체결방식
4) 건설도급계약의 종류
5) 설계시공분리계약 / 설계시공일괄계약
6) 관급공사계약
7) 장기계속공사
8) 관급공사계약의 절차
9) 입찰 및 낙찰 관련 분쟁
10) 입찰 및 낙찰 관련 소송
11) 건설도급계약의 당사자
12) 명의대여
13) 현장소장

제3장 건설도급계약의 해제
1) 건설도급계계약의 해제와 소급효 제한
2) 해제권의 발생
3)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4) 법정해제의 효과
5)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
6) 약정해제 / 합의해제
7) 불안의 항변권

제4장 공사대금채권
1)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2)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
3)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4) 선급금
5) 선급금의 반환
6) 기성고의 확정
7) 기성고공사대금 산정방법
8) 추가공사대금
9) 계약금액의 조정

제5장 지체상금
1) 지체상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지체상금의 요건 – 지체상금+수급인의 의무불이행
3) 지체상금의 요건 – 수급인의 의무불이행
4) 지체상금의 산정 – 기준금액
5) 지체상금의 산정 – 지체일수
6) 지체상금의 산정 – 시기 및 종기
7) 지체상금의 지급시기 및 감액
8)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