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강] 하자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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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건축물의 하자
2)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조직, 기능적 결함
3)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의 결여
4) 건축물하자의 분류
5) 건축물하자의 유형
6)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7)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실익
8) 하자의 입증책임
9) 민법의 적용범위
10)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11)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제2장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2-1 하자보수청구권
1) 하자보수청구권의 요건
2) 하자보수청구권의 제한
3) 하자의 중요성 판별기준
4) 보수비용의 과다성
5)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2-2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4)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2-3 공사대금 감액 및 계약해제
1) 공사대금 감액 및 계약해제
2-4 존속기간 / 배제
1)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소멸시효
2)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제3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1) 집합건물의 개념
2)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법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2)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3) 집합건물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4) 하자담보청구권의 주체
5) 하자담보 책임기간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장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1) 법적 성격
2) 하자보수청구권: 청구권자
3) 하자보수청구권: 의무자(사업주체)
4) 하자보수청구의 내용
5) 하자보수청구의 절차
6) 하자담보책임기간
7) 손해배상청구

제6장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1)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이유, 법적 성격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의무자
3)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4)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5) 하자보수 절차
6)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의 종료

제7장 하자소송 실무상 쟁점
1)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2) 하자인정 여부 및 범위: 콘크리트 균열
3) 하자인정 여부 및 범위